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교육청

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060	제출일자: 2021. 2. . 제 출 자: 인천광역시교육감

1. 개정이유

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인 「지방재정법」 제14조가 삭제되고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가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‘재정안정화기금’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른 ‘통합관리기금’을 합한 ‘통합재정안정화기금’ 으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2. 개정근거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

3. 주요내용

가. 제명변경

- 「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→

「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나. 설치 근거 변경(안 제1조)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4조 →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

다.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 계정과

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함(안 제2조)

4. 일부개정조례안: 붙임

5.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6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: 붙임

나. 입법예고: 의견 없음

다. 교육규제: 신설·강화규제 해당 없음

라. 부패영향평가 결과: 이상 없음

마.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: 이상 없음

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”를 “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재정법」 제1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”로, “교육재정안정화기금”을 “통합재정안정화기금”으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기금의 설치)”를 “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교육 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기금””을 “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통합 계정의 조성 및 용도)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(이하 이 조에서 “예수금”이라 한다)

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
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

1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

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
3.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

제4조의 제목 “(기금의 용도)”를 “(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1호 중 “교육비특별회계”를 “당해연도 교육비특별회계”로, “과거 3년 평균 금액”을 “직전 3개년 교육비특별회계의 평균 세입금액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.

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.

1.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세입재원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판단될 경우,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

2. 당해연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

3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

제5조의 제목 “(기금의 관리 및 운용)”을 “(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기금을”을 “통합기금을”로, “기금운용계획”을 “통합기금운용계획”으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기금운용심의위원회)”를 “(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기금의”를 “통합기금의”로, “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”를 “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회”를 “심의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기금운용계획”을 “통합기금운용계획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“기금”을 각각 “통합기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“위원회의”를 각각 “심의위원회의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금”을 “통합기금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기금운용관”을 “통합기금운용관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분임기금운용관”을 “분임통합기금운용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금출납원:”을 “통합기금출납원: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금운용관(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)과 기금출납원은 기금”을 “통합기금운용관(분임통합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)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”으로, “기금에”를 “통합기금에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기금”을 “통합기금”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개정규정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본다.

제3조(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개정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.

[붙임 1]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	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4조에 따라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통합재정안정화기금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조(기금의 설치) 인천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 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	제2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-------------.
<신 설>	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.
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1.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. 기금운용수익금 3. 그 밖의 수입금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. 1.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세입재원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판단될 경우,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2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,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	제3조(통합 계정의 조성 및 용도)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(이하 이 조에서 “예수금”이라 한다) 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 1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.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
제4조(기금의 용도) <신 설>	제4조(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)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.
<신 설>	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. 1.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세입재원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판단될 경우, 제6조의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2. 당해연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 3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
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적립금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,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제3호에 따른 지방교육채의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③ 재정안정화 계정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	1. 당해연도 교육비특별회계 -- 직전 3개년 교육비특별회계의 평균 세입금액--------------
2. ∼ 6. (생 략)	2. ∼ 6. (현행과 같음)
제5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교육감은 기금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,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	제5조(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) --- 통합기금을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통합기금운용계획-----------------.
제6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	제6조(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통합기금의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------------.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② 심의위원회 --------------------.
1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	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통합기금운용계획-------------------
2.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	2. ------------- 통합기금 -----------
3.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	3. ------ 통합기금--------------------
③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「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인천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.	③ 심의위원회의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「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	④ 심의위원회의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7조(회계관계공무원)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.	제7조(회계관계공무원) ① 통합기금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기금운용관: 정책기획조정관	1. 통합기금운용관: ------.
2. 분임기금운용관: 예산복지담당서기관	2. 분임통합기금운용관: -----------.
3. 기금출납원: 예산담당사무관	3. 통합기금출납원: --------
② 기금운용관(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)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,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	② 통합기금운용관(분임통합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)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--------------------------- 통합기금에 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8조(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	제8조(존속기한) 통합기금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[붙임 2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 ｢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교육감이 발의한 조례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및 세입의 순감소액이 발생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작성자 이름	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국 예산복지과장 김맹기
연락처	032-420-8280

4. 작성자

[붙임 3]

관계법령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○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

관계법령 발췌

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】

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(이하 이 조에서 “예수금”이라 한다)

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
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

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
3.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

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

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로의 전출

2. 지방채 원리금 상환

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